[대검도 가세 'CNC수사 3대 규명 포인트'] (1) '이석기의 고객' 곽노현·장만채 외 또 누구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49)이 대표로 있던 씨앤커뮤니케이션즈의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회사가 선거홍보를 맡았던 교육감, 국회의원 등이 신고한 선거비 내역도 수사선상에 올려놓는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그간 많은 선거판에 뛰어든 씨앤커뮤니케이션즈가 ‘선거비용 부풀리기’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몇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을 포착해 대검찰청에 관련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진행에 따라 대검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규명할 내용은 이 의원의 고객 정치인이 누구인지, 이 의원의 수익금 중 당에 불법으로 간 자금 규모와 방법, 이 의원의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석기 의원의 고객은 누구인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따르면 씨앤커뮤니케이션즈에서 전날 압수수색한 서류 및 컴퓨터 등엔 이 회사가 선거홍보를 대행한 교육감과 진보당 옛 당권파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등에 대한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 수사가 2010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이 의원이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과 장휘만 광주교육감에게서 각각 4억200여만원과 1억9000여만원의 선거 홍보비용을 과다청구해 받아낸 혐의를 밝히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영선 순천지청 차장검사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두 교육감 관련 사안만 수사 대상이지만,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당시 선거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홍보 등의 대행을 맡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물론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오병윤(광주서구을)·이상규(은평을)·김선동(순천·곡성) 의원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후보자들의 선거비 관련 자료도 확보, 비슷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물증이 확인되면 관련 당사자를 소환해 ‘누가 먼저 선거비용 부풀리기를 제의했는지’ ‘쌍방의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선거비 정산을 둘러싼 비리 의혹수사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장 도교육감 등의 선거운동 홍보대행을 맡으면서 6억여원의 국가예산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거액을 챙긴 이 의원의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중요 회계자료 등을 위조한 중대범죄(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비록 자신의 선거가 아닌 다른 사람(교육감 등)의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라 할지라도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의원이 그동안 씨앤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번 돈을 당비로 얼마를 냈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이날 3대의 서버에서 추출한 당원명부를 토대로 동일 인터넷주소(IP) 중복투표 등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당원명부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해 투표 기록과 대조하면 유령당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주 당원-투표인 명부 대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