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로마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상했던 대로 보다 과감한 위기해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회견의 요지는 첫째, 이탈리아처럼 개혁을 잘 해온 나라의 국채시장이 요즘처럼 곤경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유럽은 시장의 투기적 행위에 대응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이 국채시장에 개입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로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유럽안정화기구 ESM에 대해 은행면허를 부여해 위기대응 실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ESM이 스페인 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스페인 은행에 직접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주말 결정된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이 오히려 스페인 국채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밤사이 스페인 국채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7% 대로 급등했다. 셋째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정부의 부채를 원활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부채상환기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고 밝혔다. 오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정상회담은 유로존 정치지형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이탈리아의 몬티 총리는 지난해 말 베를루스코니를 대신해 취임한 비정치인 출신의 관료다. 그동안 독일과 교감하는 입장인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독일의 일방적인 긴축 정책으로 정치적인 곤경에 처하자 프랑스의 사회당 정권과 손을 잡아 오히려 독일에 맞서는 진영을 형성하게 됐다. 독일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ESM은 실탄이 최대 5000억 유로에 불과하다. 그것도 당장은 3000억 유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만약 스페인이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가져가게 되면 실탄이 얼마 남지 않는 문제가 생겨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ESM이 은행면허를 가지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신이 가진 자본금 이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채상환기금은 프랑스가 기존에 주장했던 유로본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공동채권인데 독일 야당이자 올랑드 대통령과 연대하고 있는 사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안이다. 부채상환기금이 유로존 공동채권을 저금리로 발행해 그 돈으로 빚이 많은 나라의 채무를 2~3년에 걸쳐 일단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대신 갚아준 빚은 그 뒤로 약 20년에 걸쳐 나눠 돌려받는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하면 빚을 갚는 이자비용이 크게 줄뿐 아니라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도 대폭 늘릴 수 있어 부채를 줄이기 한결 용이해진다는 아이디어다. 독일의 메르켈 정부는 이런 아이디어들에 대해 그동안 계속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각 회원국이 유럽중앙정부로 주권을 넘기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각 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정치동맹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러한 형태로든 남의 나라 빚에 보증을 서주는 일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독일 야당은 메르켈 정부와는 입장이 다르고 오히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쪽에 서 있다. 관심있게 볼 대목은 메르켈 정부가 현재 자국 내에 처한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재정협약과 ESM 조약을 비준받기 위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독일 여야가 지난 13일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조약비준을 처리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반대 급부로 유로존 위기 해법에 대해서도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별난 中 이발사, 두명을 동시에 삭발 생생영상 ㆍ레드와인으로 만든 드레스 탄생 `시판은 아직` ㆍ뉴요커, 세계 최초 트림 챔피언십 우승…엽기 영상 ㆍ급래머? 갑작스러운 글래머 스타들 ㆍ김유미 과거 섹시 봉춤, “미친 듯이 췄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