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체육용품유한공사(신신상사 중국 생산법인)와 같은 사례는 중국에서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기업이 겪은 상황 중 최악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3일 “초기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지방정부와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지만 중국 측의 일방적 파기로 어쩔 수 없이 임대료 인상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장을 옮기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에 법체계가 미비했다. 1999년에 계약법, 2007년에야 물권법이 생겨났다. 과거에 시장경제 개념도 없다 보니 계약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신신체육용품도 1991년 중국에 진출하면서 촌 정부와 50년 토지임대 계약을 맺었다. 법대로라면 2041년까지 정해진 임대료만 내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법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김덕현 덕현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은 “중국은 1999년 계약법에 부동산 임대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며 “그러다 보니 장기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업체들은 임대료를 올려주고 해결하든가, 보상을 받고 공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신신체육용품처럼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는 극단적인 사태로 발전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역공단이나 성 정부가 중재에 나서 해결했기 때문이다.

신신체육용품의 경우 회사 측이 임대료를 어느 정도 올려주겠다며 협상을 제안해도 촌 정부 측에서는 무조건 나가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산둥성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정원조 신신상사 대표는 “임대료를 500%나 올려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자 무조건 나가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일단 불법적인 봉쇄를 푼 다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칭다오 한국 총영사관은 지난달 15일 공장 봉쇄 사태 발생 후 산둥성 정부에 아홉 차례나 해결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칭다오 총영사관 관계자는 “산둥성 정부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성과가 없어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산둥성 정부가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야반도주 등으로 불만이 쌓여서 이번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칭다오의 한 교민은 “멀쩡한 회사가 불법적인 폭력으로 무법천지로 변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중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교민들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지 영사관에 대해 불만이 더 많다”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