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악성 가계 빚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립"
금융감독 당국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다중채무자 등 악성 채무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악성 가계부채 구조조정 전담기구란 2005년 국민은행 등 30개 금융회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으로 설립한 ‘희망모아’처럼 다중채무자에 대해 공동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기구를 말한다.

권 원장은 이날 한국재무학회와 금융연구원이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금융의 현황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또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개인·자영업자에 대해 공적 신용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처럼 저신용·저소득층의 무담보 소액 대출에 대해 정부가 일정 비율 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기능이 혼재돼 있는 서민금융 시장을 민간 위주로 재정립하고 높은 정부 보증 비율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소금융은 민간이 주도한다는 원칙을 살릴 수 있게 지방 재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자율을 점진적·차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햇살론과 관련해서는 “시장 실패에 대한 보완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가 혼재돼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정부 보증 비율(85~95%)을 낮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