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는 정부정책이 때때로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민간부문 위험관리 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트 교수는 14일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최종대부자 기능을 담당하는 미 연준의 설립 이후 예금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선별기능이 약화되고 은행 인수어음 시장의 자율적 신용보증제도와 민간청산기구의 엄격한 자격제한제도 등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 규제에는 비규제대상과 규제 회피기관에게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재정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가 존재해 규제를 완전하게 실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뉴요커, 세계 최초 트림 챔피언십 우승…엽기 영상 ㆍ쓰나미에 떠내려간 日농구공, 알래스카에서 집으로 생생영상 ㆍ`엄마가 밥을 안줘` 16세 소녀 체중이 `10kg` ㆍ급래머? 갑작스러운 글래머 스타들 ㆍ김유미 과거 섹시 봉춤, “미친 듯이 췄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