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오늘부터 구간별로 100원씩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수준으로 요금을 맞췄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이용자들은 너무 비싸다는 반응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산정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신용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 양재동에서 용인 흥덕까지를 잇는 용인-서울고속도로입니다. 용인 수지에서 강남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비싼 통행료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이상영 용인시 수지구 "많이 비싸요 많이 여기서 한구간에 미금까지 가는데 그렇게 요금을 많이 받는데가 어디있어요." [인터뷰]성우진 용인시 성복동 "헌릉까지 가는데 1800원인고 왕복하면 3600원이니까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비싸다고 생각해요."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구간별로 100원씩 올렸습니다. 운전자들은 수지에서 양재까지 가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2천원을 내야하는 셈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도로공사가 적용하는 요금기준을 서수지에서 헌릉 나들목까지 16.7km구간에적용할 경우 요금은 1천5백50원. 용인-서울고속도로 기준보다 400원 이상 쌉니다. 일반고속도로에만 있는 출퇴근 할인까지 합하면 요금차이는 600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기자 스탠딩]신용훈 syh@wowtv.co.kr "그나마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상황은 나은 편입니다.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중에는 통행료가 일반고속도로의 2배가 넘는 구간이 많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일반승용차 기준으로 강변북로 분기점에서 공항까지 40km를 가는데 7천7백원을 내야하고, 인천대교는 21km를 이동하는데 5천8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거리의 일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각각 2.5배에서 3배가 비쌉니다. 도로공사가 기본요금에 km당 41.4원을 적용하는것에 반해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km당 요금을 최대 270원까지 따로 책정해 받기 때문입니다. 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씩 요금이 오르기도 합니다. [인터뷰]국토해양부 관계자 "전년도 물가기준을 반영하고, 4%정도 됩니다. 연초에 협상을 해서 4월1일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그 시기는 늦춰졌다." 시간이 갈수록 일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간의 통행료차이가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정부는 민간업자의 손실분을 국고에서 보조해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때문에 통행료 인하에 소극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민자고속도로의 수익성은 통행료가 아닌 교통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고속도로처럼 수익-비수익 구간의 교차보조형식을 통해 통행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합니다. WOW-TV NEWS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팍스콘 중국 직원 또 투신 ㆍ30년전 지은 죄, 수표가 든 사과 편지 도착 ㆍ`돈 없고 시간 없어 에베레스트 못가?` 생생 사이트 등장 ㆍ박지선 허경환 손깍지, KBS 연예대상 무대에 올라서 애정행각을? ㆍ안상태 친누나 공개, 닮아도 너무~ 닮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