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액 비해 효과는 미미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1조원가량 지원하고 있지만 유통비용 절감과 농산물 수급 안정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5월까지 ‘청과물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군’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한 결과 불필요한 유통마진 축소,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산지·도매·소비지 유통, 수급 안정, 물류 부문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16개 사업으로 이뤄지며 지원액의 92.5%를 농안기금에서 제공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