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이 어제 재정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국비 지원 없이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포함해 예산 부족액이 올해 1조2500억원, 내년엔 1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인천시의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이미 작년 말 37%에 육박해 지방채를 더 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자율적인 재정권한이 제한된다. 이 정도면 단순히 재정난이 아니라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른 셈이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방만한 재정운용의 결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깊은 검토 없이 송도를 무리하게 개발했고 아시안게임까지 유치했다. 최근 공무원 수당조차 제때 주지 못한 것은 곳간이 텅 비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현직 시장은 서로 네탓 공방에만 바쁘다. 앞뒤 안 가리고 개발사업을 벌인 전임 안상수 시장이나, 재정난에도 아랑곳없이 복지공약을 내세웠던 송 시장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사정이 이렇게 됐으면 먼저 고해성사부터 하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내놓은 대책이래봤자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중앙정부에 떼쓰는 것이 거의 전부다.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건설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부터 그렇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시안게임도 포기하겠다고 으름장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 대 25에서 60 대 40으로 바꾸고, 지자체의 복지재정 부담비율도 조정해 달라고 한다. 중앙정부마저 말아먹자는 물귀신 작전에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2, 제3의 인천시가 지금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 부산만 해도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0%를 훌쩍 넘었다. 지난해 244개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곳이 전체의 87%나 된다. 지자체장이 뒷감당도 못할 사업은 다 벌여놓고 중앙정부에 손 벌리는 게 습관이다. 지자체장을 선거로 선출한 1995년 이래 17년간의 지역 포퓰리즘이 파탄난 것과 다를 바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