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위협 못지않게 사회적 양극화도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 산업대학원(원장 박주철) 테크노CEO과정 초청으로 29일 울산대를 찾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동반성장과 한국경제’ 주제 강연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부자-서민 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나라가 다음 달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소득 2만 달러(20K), 인구 5000만 명(50M)을 달성해 ‘20-50 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30-50 클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국가품격 제고가 필수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품격 제고 방안으로 ▲아름다운 언어생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 ▲관용을 베푸는 삶 등을 제안했다.

그는 “대기업은 돈은 있지만 투자할 만한 대상이 없고, 중소기업은 투자대상은 있으나 돈이 없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에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두레나 향약 등 전통적으로 ‘더불어 함께 잘사는’ 우리의 정서에도 맞는 개념이며, 공동의 이익과 이타주의를 가치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사회적 안정 확보가 목표라고 소개했다.

특히 삼성․현대․LG․SK 등 4대 그룹의 매출이 GDP(국내총생산)의 54%, 30대 대기업의 매출이 GDP의 95%
를 차지하고, 대기업의 수익률은 8～9%인 반면 중소기업은 2～3%에 그치는 현실이 ‘동반성장’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장규모가 연 1000억～1조 5000억 원인 품목에 대해 최소 3년 간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념은 좋았지만 현실성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실책으로 세종시를 꼽으며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행정수도를 남쪽에 하나 더 만든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며 미래 국가적인 부담인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과 경직된 대북정책도 실책으로 평가했다.

또 건전한 상식, 전문적 지식,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교육인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교육이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가르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