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정도로 청렴도가 올라가면 4%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95~2010년 OECD 국가의 부패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이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연구결과 부패와 경제 성장은 역의 관계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매년 0.6~1.4%포인트 낮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상승, 부패 수준이 개선됐다. 부패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부패하고 10에 가까울수록 청렴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난해 부패지수가 5.4로 다시 하락, 청렴도가 떨어졌다. OECD 국가들의 지난해 평균 부패지수는 6.9로 우리나라보다 1.5포인트 높다.

보고서는 부패지수가 0.1포인트(1%) 상승하면 1인당 명목 GDP가 약 0.029%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OECD 수준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면 연평균 1인당 명목 GDP가 138.5달러, 성장률이 0.6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6%인 점을 감안하면 부패 개선으로만 4.2%대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했다는 게 연구원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부패지수 개선을 위해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각종 법·제도 및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 실효성 제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패는 공공 투자와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 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며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