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가 “지하경제와 탈세를 양성화하려는 마리오 몬티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위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1.7%(2010년 기준)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시급히 개혁하라는 요구가 여기에 담길 것 같다. 유럽재정위기 국가의 공통점의 하나는 역시 지하경제다. 오스트리아 린츠대에 따르면 그리스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4.3%이다. 미국 7.0%, 일본 9.0%에 비해 턱 없이 높다.

그리스 정부는 2009년 한 해에만 330억유로의 세금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6000개 탈세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을 정도다. 2500유로 이상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은행서류를 첨부토록 한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다. 그리스에선 공무원에게 돈봉투인 ‘파케라키’를 건네는 것으로 납세의 의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탈세범을 처벌하는 데 최대 10년이 걸리는 비효율적 법체계도 문제다. 이탈리아에선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를 조작해주는 일이 회계사들의 큰 비즈니스가 되고 있을 정도다. 탈세는 이렇게 구조화됐다. 그러나 복지 지출은 어김이 없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24.9%를, 그리스는 21.3%를 복지비로 지출했다. OECD평균은 19.2%다. 재정위기라는 암세포는 탈세와 복지가 어우러진 위선적 경제구조를 자양분으로 자라났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경제 시스템으로 성실한 납세자만 바보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가 작년 초 연 3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3%에서 3%포인트 인상한 결과는 확실한 세수 감소로 나타났다. 탈세를 방치한 채 세율만 올리자 납세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결과다. 위선적 경제구조는 이처럼 위기를 고착화시킨다. 한국에서도 법인세를 올리느니, 부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많다. 우리 경제구조는 위선적이지 않은지, 성실한 납세자를 조세 기피자로 전락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