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즈 업그레이드해 드릴까요?” 커피전문점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 점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한 단계 큰 사이즈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한 것인데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좋다고 한다.

과거 언론인 이규태 씨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서 한국인의 상향의식구조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보다 높은 사이즈 업(size up) 의식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기능 이외의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했다. 큰 집, 큰 차, 대기업 등 ‘큰 것’에 대한 선호가 상향의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런 한국인의 상향의식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쳐지기도 하지만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세계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욕심은 기업가라면 누구나 품어 봤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흐름이 잘 관찰되지 않고 있다. 1997~2007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28개사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업성장의 생태계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담조직의 개편이 거론된다. 현재 ‘청(廳)’ 단위를 ‘부(部)’로 승격시켜 정책입안 권한을 강화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요지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었다. 실제 지난 16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의 제·개정 횟수가 14회에 그친 데 비해 17대는 41회, 18대는 42회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정책의 강화는 부처 위상을 높이고 지원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중소기업이 정책지원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중소기업부 설치가 이런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돼야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난 3월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誌)는 ‘Small is not beautiful’이라는 글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보호 규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 수만큼 있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은 규모나 업종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문제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정부는 이런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분야별로 대책을 강구해 지원해오고 있다. 중복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전문성은 높다. 지금의 정부 조직은 기능별로 구분돼 있지만 부처별 정책수혜의 핵심대상은 중소기업이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부를 둔 곳은 인도네시아, 인도 등 드물게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경제산업성의 외청인 중소기업청이 있고 독일은 연방경제기술부(BMWI) 내의 부서단위로 있으며 미국은 대통령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중소기업청(SBA)을 두고 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가지며 세분화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이뤄야 한다. 또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다.

중소기업부 설치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현재 논의 수준으로 봐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정책력을 집중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이동근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dglee@korch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