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고속버스·시외버스, 도시가스와 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라면과 과자 등 가공식품도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계기로 지금까지 정부 눈치를 보느라 가격을 올리지 못했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연이어 소관 부처를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도시가스와 버스요금, 가공식품 중 라면과 스낵류에 대한 가격 인상 요구가 거세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 효과

국토해양부는 최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의 적정 수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 하반기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인상률에 곧바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국토부에 상수도 도매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요금인상안을 제출했다.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 대상이다. 지난해 요금을 4.8~5.3% 수준으로 세 차례나 올렸지만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이달 중 5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은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실제 원료비와 요금의 차이에 판매 물량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가스공사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가스요금 손실을 미수금 형태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전기료는 7월 인상으로 가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고유가 현상으로 전반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인상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해온 재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현재 인상 시기와 전체 인상률, 그리고 주택용과 산업용 등 용도별 세부적인 인상 수준을 놓고 협의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7월 이후에 구체적인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도 “한국전력의 연간 영업비용이 53조원 수준인데 그중 전력 생산을 위한 원가 부분이 45%를 차지한다”며 “하반기 유가 전망치와 원가 절감 방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물가관리에 비상

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공공요금에 이어 가공식품 가격이 하반기에 연쇄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물가당국은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내수를 꼽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은 필수조건이다. 가계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개선시켜 내수 진작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3.6% 중 내수 기여도가 3.0%포인트로 수출 기여도(0.6%포인트)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도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펼 것”을 주문했다.

물가당국 관계자는 “라면업체도 농림수산식품부에 기존 가격보다 10% 이상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공공요금이 오를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