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김창배 >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유럽재정위기의 핵심적인 해법은 긴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었다. 3월 유럽에서 유럽의 25개국 정상이 모아 신 재정협약이라는 협의를 이끌어낸 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재정긴축을 회원국들에게 강요하는 법안이었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이 되었던 긴축재정도 그리스와의 약속이었는데 유럽 재정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결국 긴축정책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처방을 내린 셈이다. 그리고 시장도 긴축처방에 대해 지지를 보냈고 이러한 긴축처방이 성공할 경우 유럽 재정위기가 조만간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왔다. 그런데 5월 6일 프랑스와 그리스의 선거가 있었는데 이 두 선거가 기존의 긴축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사르코지 대통령이 떨어지고 긴축정책을 반대하고 신 재정협약을 개정해야 된다는 올랑드 후보가 당선됐다. 이것은 향후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해야 할 한 축으로서의 위치와 독일과의 갈등으로 인해 현재 시장을 크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리스의 선거는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스 총선 결과 어느 당도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연정 구성에 실패하고 다음 달인 6월에 2차 총선을 실시해야 할 상황이 됐다. 당초 예상은 제2당인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결국 이것이 유로존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불안하고 주가가 급락하고 유로화환율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리스, 프랑스 선거결과가 그동안의 유럽의 긴축정책에 공격을 가했고 이에 대해 시장은 다시 유럽경제나 유럽실물경제, 금융시장에 재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17일의 그리스 2차 총선이 관건이 될 것이다. 당초 예상은 시리자당의 집권이었지만 최근 보도를 보면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그리스가 긴축을 거부하고 유로존을 탈퇴하는 강수를 둘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일부에서는 확률이 20% 정도로 낮아진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나리오를 단순하게 보면 6월 17일 시리자가 1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다. 시리자당이 집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1차 총선 후 연정 구성에 실패하고 그리스 국민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에 받아야 될 GDP의 50% 이상 감소나 초인플레이션 등이 그리스 국민들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 또 하나는 유럽연합, 국제사회가 그리스의 탈퇴를 가급적 막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6월에 있을 그리스 총선 구도를 긴축이냐, 성장이냐로 보기보다는 유로존 탈퇴, 유로존 잔류의 구도로 만들어 가면서 결국 시리자당이 2차 총선에서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만약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시리자당이 집권하게 된다 해도 현재 그리스의 상황으로 볼 때 기존의 긴축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이나 구제금융의 재협상 정도의 정책변화만 예상되고 있을 뿐 실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극단적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야 한다. 현재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럽의 재원은 약 1조 유로 정도로 추정된다. 유로 안정기금의 남은 금액이 4400억 유로에서 1900억 유로 정도 남아있고 유럽안정기구, ESM이 5000억 유로, IMF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약 4500억 달러다. 그래서 총 1조 유로다. 현재 그리스 부채문제가 만약 포르투갈까지 확산되고 스페인까지 재정위기가 확산될 경우의 수준을 막을 수 있는 방화벽은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의 국가부채가 1조 9500억, 약 2조 유로 정도다. 현재 이탈리아는 은행권 부실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1%만 올라도 200억 유로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구조다. 현재 이탈리아는 자체적으로 이탈리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다. 만약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막지 못하고 이탈리아까지 유럽 재정위기가 간다면 방화벽 자체가 의미가 없는 커다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주변국으로 빠르게 그리스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은 그동안 부동산 버블 후유증으로 이미 은행권의 부실이 확대된 상태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스페인의 은행신용등급을 1단계에서 3단계 정도로 크게 내린 상황이다. 그리스의 예금인출사태가 나면서 스페인에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스위스 3위 은행인 뱅키아에서도 지난 한주만에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4000억이 빠져나갔고 국채금리 위험수율을 6~7% 정도로 보는데 지금 스페인 국채금리가 그리스 사태 이후 다시 6% 치솟아 6.34%까지 올라간 상태다. 포르투갈도 구제금융을 작년 4월에 받았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포르투갈은 그리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약 240억 유로 정도이고 오히려 독일보다도 많은 그리스 국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가 위험해지면 결국 포르투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다. 더구나 인접국인 스페인이 포르투갈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스페인이 불안해지면 자금인출 사태가 나면서 포르투갈은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에 받은 1차 구제금융에 이어 또다른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유럽 재정위기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유동성 위기와 부채상환 위기다. 유동성 위기는 단기간에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그리스 사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지난 19일 미국에서 G8 정상회의가 있었고 5월 23일에는 유럽연합의 긴급정상회의, 6월 초에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정상회의가 있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의 긴축 모드가 완화된 형태로 갈 것이며 유럽의 유동성 위기는 일부 해소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부채상환능력의 가능성이다. 은행권이나 그리스, 스페인의 국채만기 연장은 이러한 국제공조로 인해 원만하게 수습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나라의 문제점은 부채상환능력이 얼마나 개선되느냐다. 따라서 유럽이 진정한 재정통합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 향후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유럽 재정위기는 항상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10살 소년이 가슴 수술을? ㆍ4살짜리 여자아이, 트랜스젠더가 된 사연 ㆍ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야 보이는 사진 ㆍ이수경, 요트 위 빨간 비키니로 `섹시美` 넘치는 자신감 ㆍ`G컵녀` 정수정 걸그룹 데뷔.. 환상 몸매 주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