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2일 오전 9시께. 경기 의정부 가능동 고용센터 앞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몰려든 400여명의 중소기업 사장들로 아수라장이 됐다. 문구제조업체 대표 정모씨(54)는 “그제(10일) 새벽부터 나왔다”며 “이렇게라도 구하지 못하면 공장을 당장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이 몰린 이유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다. 올해 제조업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4만9000명. 어업이나 건설업 등을 합치면 모두 5만7000명이다. 지난 달부터 선착순에서 점수제로 바뀌어 줄서기는 사라졌지만 수요에 비해 근로자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여전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올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9만8881명. 수요의 절반에 불과하다. 올해 근로기간이 만료돼 한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6만7111명에 이른다.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는 정부가 2009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를 도입, 외국인 유입근로자 수를 2008년(6만800명)의 20% 수준인 1만3000명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국내 취업난이 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 모인 중소기업 사장들은 “중소기업에선 일할 사람이 없는데 무턱대고 줄이면 어쩌란 말이냐”며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최홍 삼성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원은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쿼터를 제한하고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채 수요 조사를 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