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최고 2%포인트 낮아진다. 신생 기업에 대한 예산·자금제공과 해외 진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제 정책을 미세조정하는 ‘스몰볼(미시대책)’ 시리즈의 ‘3탄’이다. 기업투자-주택거래 활성화에 이어 이번엔 중소기업 및 청년 기업들의 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창업 5년 미만 지식서비스 기업 수혜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청년 창업과 재도전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까지 각종 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 5000억원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20개 기금과 10여개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펀드다. 정부는 이 돈을 한 곳에 예치한 뒤 평소 받는 ‘경쟁입찰금리(1분기 평균 4.05%)’보다 낮은 ‘시장평균조달금리(KORIBOR·3.65%)’만 받기로 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리 차액과 시중은행의 ‘1 대 1’ 매칭 참여로 만들어진 40억원가량을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1000~2000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1~2%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적 지원 대상은 창업 5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 지식서비스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또 이 자금의 일부를 헐어 직접 대출도 해주기로 했다. 대출 조건과 지원 대상은 자금을 예치받은 은행이 정하도록 했다. 홍남기 정책조정국장은 “이르면 8월부터 중소기업들이 직접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밸리 진출 독려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은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2100억원 규모인 기존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창업 초기에 집중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올해 975억원으로 책정된 창업전용 연구·개발(R&D) 예산의 60% 이상을 창업 3년 미만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군복무 대신 기업체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을 종전 ‘10인 이상 법인’에서 ‘고등학교과 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창업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코러스(KORUS)펀드’가 민관 합동으로 오는 11월 결성된다. 또 3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매칭펀드’를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이 다른 창업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정부도 공동으로 투자하는 길을 터놓기로 했다. 이 밖에 신생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투자금 회수를 돕기 위해 ‘엔젤지원형 세컨더리펀드’를 연내 200억원 규모로 만들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