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4선·대구 수성갑·사진)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일자리 확대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서 어떤 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있나.

“지금은 국민의 행복과 화합을 시너지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성장을 추진할 때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 고용 없는 성장 방식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교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성장에 도움이 되면 좋은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 고용에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고용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은 복지의 기본이다. 일시적인 베풀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를 이루려면 고용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 고용이 확대되면 재정건전성 악화 부담도 덜 수 있다. 고용 확대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세수가 증가하고, 실업보험 등 복지지출이 줄어든다.”

▷구체적인 구상은.

“우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창조형 지식산업, 서비스산업 등과 관련한 일자리가 대표적인 예다. 제조업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도 작업환경이나 처우가 불안해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고용시장의 차별도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용친화적인 정책구조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도덕자본주의와 환경자본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할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규제 완화가 투기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 주택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인 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규제를 섣불리 완화하면 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분양가상한제 등 다른 법개정 사안도 발표됐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가급적 규제를 없애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이 정상적인 상황인지는 각종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확인해야 한다. 정책위원회와 상의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기업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일감 몰아주기나 하도급 문제 등 대기업들이 바꿔야 할 부분이 많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거나 질투심으로 경제주체들을 못살게 구는 것은 나라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 대기업 때리기만 해서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자체의 기능이 훼손되면 안 된다.”

▷야당에서는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 등을 주장한다.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더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입장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부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야권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심각한 의혹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 될지는 논의해봐야 하며 사안별로 결정해야 한다.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도 할 수 있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인 만큼 여당이라고 해서 행정부의 잘못을 덮을 필요는 없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