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집단 불복…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어떻길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에 법인세 수백억~수천억
(2) 오너 해외계좌까지 '먼지털이'
(3) 깐깐해진 잣대…기업측 의견 안먹혀
(2) 오너 해외계좌까지 '먼지털이'
(3) 깐깐해진 잣대…기업측 의견 안먹혀
(1) 글로벌 기업들에 조사 집중
(2) 전산화로 절충 여지 줄어
올해 세무조사의 또 다른 특징은 이른바 ‘네고’가 전혀 안 된다는 것. 예년 같으면 국세청과 기업 간 밀고 당기기 끝에 적절한 수준에서 추징액을 절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말도 꺼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우선 기업회계 자료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과세자료까지 모두 전산화돼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 상호간의 투명성 증대라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국세청이 요구하는 과세 잣대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불만이다.
올 들어 국세청이 깐깐한 조사와 엄격한 과세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점도 기업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의 절세 노력을 관행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3) 중견기업 오너도 타깃
대기업과 중견기업 오너(기업 소유주)들도 고강도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오너들의 자금거래 내역을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한 대기업 본사 사무실에 들이닥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해외 20여개국에 있는 주요 자회사와 본사 간 지급 보증 내용을 비롯한 각종 거래 내역을 싹쓸이하다시피 가져갔다. 오너의 친인척들이 경영하고 있는 계열·비계열 회사 리스트와 본사와의 관계, 최근 실적 및 시장 현황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요구했다. 이 기업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정기 세무조사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류를 요구해 적잖이 당황했다”며 “특히 오너 일가의 해외 계좌를 통한 자금거래 자료를 요구해 조사 기간 내내 분위기가 뒤숭숭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기업주에 대한 조사강도를 높인 것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업 총수들과 친인척 소속 기업들 간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이들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자금 추적에 조사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중견기업들을 상대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