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17년 만에 좌파 정권이 프랑스를 집권하게 됐지만, 유럽 내 '긴축-성장-신재정' 조화관계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신익 HMC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그간 올랑드 후보가 모토(mot to)로 삼았던 ‘긴축보다는 성장, 신재정협약 조정’으로 인해 유럽의 재정위기가 또 다시 불확실성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올랑드 후보의 성장 위주의 전략은 유럽의 재정안정기구 체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정건전화와 성장을 조화롭게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올랑드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부자증세와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역설해왔다. 부자증세의 경우 연 100만유로(약 15억원)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75%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만을 강조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신재정협약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유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이러한 사항들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의 재정위험이 재발할 수 있고, 독일과 프랑스 간 불협
화음이 또 다른 유럽경기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긴축-성장-신재정’의 연관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2011년 4분기 프랑스의 실질 GDP성장률은 0.2%에 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상 2012년의 목표치(0.7%)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장전략이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긴축만을 강조(재정수입 증대보다는 재정지출 감소에 초점)하는 것은 사실상 ‘키를 키우기 위해 음식을 절제’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체결된 유로존(EU)의 ‘신재정협약’은 ‘재정적자에 대한 신규정 및 법령화(부채 상환이자 부담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경기구조 적 재정적자의 비율을 GDP의 0.5%까지만 인정)’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실상 적절한 재정수입의 확대가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게 유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올랑드 후보의 ‘성장’위주의 전략은 유럽의 재정안정기구 체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재정건전화와 성장을 조화롭게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보인다"며 "물론 프랑스의 사회당 집권이 글로벌 시장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현실정책에 적응해야 하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종국에는 유럽의 경기 및 정책 안정화가 도모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