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또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너무 싸 지난해 3조5141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올해 평균 13.1%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안을 최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작년 8월 4.9%, 12월 4.5%를 각각 올린 데 이어 세 번째 인상이다. 한전 측은 비판적인 여론과 물가 부담을 의식해 이번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낮아 생기는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실제 원가보상률은 2009년 91.5%, 2010년 90.2%, 그리고 요금이 두 차례 인상됐던 2011년에도 87.4%밖에 안된다. 수요처별로 봐도 농업용 34.6%, 산업용 87.5%, 주택용 88.3%, 상가 등 일반용 92.6%로 하나같이 원가보다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이 일본의 3배, 미국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전력 과잉소비가 고착화된 것도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렇더라도 한전이 그동안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식으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주장도 문제가 많다. 국제통계를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가를 국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라마다 원전 석탄 등 발전연료 구성과 자체 원유 보유 등에 따른 원료 자급도, 민간 발전소와의 경쟁체제 도입 여부에 따라 단가는 크게 달라진다. 일본은 110v를 사용하는 탓에 전송과정에서 전력손실이 많아 원가가 그만큼 높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주거용(주택용) 전기요금 단가 대비 산업용 단가 비율을 비교 지표로 사용한다. 그림에서 보듯 이 비율은 우리나라가 69.88%로 프랑스(67.52%) 일본(66.38%) 미국(58.62%)보다 높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전 주장과는 반대로 선진국보다 비싸다는 얘기다. 한전은 이런 진실은 감춘 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들이대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목소리를 높인다. 한전으로서는 똑같이 전기요금을 1% 인상하더라도 전체 전력판매량의 13.9%를 차지하는 주택용보다는 55.2%나 되는 산업용 요금을 올리는 것이 세 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전의 원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다른 곳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기업들도 많다. 그런데도 한전은 확인도 안되는 통계를 제시하며 산업용 요금만 들먹인다. 기업을 봉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한전은 전력원가부터 한번 제대로 검증받아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