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자금 문제가 대통령 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5년간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춰주기로 한 법안의 시한이 6월에 끝나 이자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AP통신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연방은행 조사 보고서를 인용, 2011년 9월 기준 총 3700만명이 약 8700억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연체율은 약 13%에 이른다. 대학 재학생들이 상환 연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연체율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섰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학자금 규모가 급증하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7년 미 의회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5년간 낮춰서 받게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현재 금리는 연 3.4%다.

이 법의 시한은 6월 말까지다. 의회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리는 7월1일부터 자동으로 6.8%로 올라간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선 주자들이 수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연설에서 “(나도) 8년 전에야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롬니 전 주지사도 “의회가 한시적으로 저이율(3.4%)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이 증가한 것은 등록금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1990년부터 작년까지 미국 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10배 증가했다. 이 기간 등록금과 각종 교부금이 약 300%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미국의 연금 재원이 향후 20여년 안에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보고서를 인용, 공적 연금 재원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장애자 지원 연금은 앞으로 21년 뒤인 2033년 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부터 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란 얘기다. 이는 작년 조사 결과보다 3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지급액은 자동적으로 25% 삭감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