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지속에도 유류세를 낮추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세계 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류 소비가 늘어나고 유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가보조금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예산의 20%를 투입해 갤런당 2달러의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했지만 수요만 늘었다는 실패 사례를 들어 “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공급이 불안하고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과 기술성이 부족해 원전 대체수단으로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