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 집단대출 '경고등'…연체율 3배↑
은행 주택 관련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2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아졌다. 그간 일반 가계대출에 비해 양호한 건전성을 보여온 집단대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주택 관련 집단대출은 주택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아파트 중도금 등에 신용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19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주택 관련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작년 11월 말 1.45%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말 0.40%는 물론 2009년 말 0.49%에 비해 0.96%포인트 높아졌다. 작년 11월 말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인 0.81%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국내 은행 집단대출은 98조5000억원(2011년 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3.1%를 차지한다.

이 중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보일 경우 부실화될 위험이 높은 집단중도금대출은 30조원에 이른다.

변성식 거시건전성분석국 차장은 “주변 주택시세보다 높게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며 중도금대출의 이자 납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연체율 상승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 단지에서 분양자를 대신해 이자를 내고 있던 시공사의 부도가 늘어난 점도 연체율을 끌어올린 원인이다.

한은은 고분양가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우량시공사 비중이 높은 점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집단대출을 받은 아파트 단지 중 90.8%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았으며 58.7%는 주변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경우 분양자들이 시공사에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입주를 거부하면 대규모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또 집단대출 취급단지의 47.9%가 부도 가능성이 높은 비우량 시공사였다. 비우량 시공사는 분양실적도 저조해 집단대출이 연체될 공산이 크다. 실제 연체가 발생 중인 집단대출의 96.1%는 비우량 시공사가 지은 주택들이었다.

한은은 저소득층과 고연령층 등 취약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여신 부실화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신규 취급 가계 대출 중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계대출 비중은 2010년 말 29.8%에서 작년 말 38.6%로 높아졌다. 50세 이상 고연령층 가계대출도 조사를 시작한 2003년 33.2%에서 작년 말 46.4%로 13.2%포인트 상승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