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새 국회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기업 관련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300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19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59%가 “새 국회는 ‘법인세율 인하’를 최우선 조세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26.1%)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폐지’(10.1%)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4.8%)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철회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76.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로 ‘비용절감 및 투자유인 확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69.5%) ‘정부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중요’(19.5%)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 추세’(5.9%)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증가’(5.1%)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 철회와 법인세율 인상 논란은 국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