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FTA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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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새로운 성장 공간으로 삼아야 하며,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푸틴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새로 출범하는 러시아 정부가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해 극동을 개발하려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내달 대권을 잡으면 투자 확대와 낙후 지역 경제개발, 민영화 정책을 취할 것이라며 푸틴의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푸틴이 극동 시베리아를 개발하기 위해 수립한 ‘극동발전전략 2025’ 계획에 따라 남ㆍ북ㆍ러 가스관 건설과 전력망 연계, 대륙철도 연결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러시아의 대(對) 한국 직접투자 누적총액(4671만 달러)은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의 2.6%에 그칠 정로 경제협력이 부진했다며 구소련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러시와의 정치적 거리 두기를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앞으로 러시아 투자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경제협력은 더 활발해 질 것이라며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맞게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의 FTA 체결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낮춰 시장을 선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러시아와의 경협활성화는 최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채택됐으며 이 보고서에 관한 토의도 이뤄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을 자국의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동남아국가연합 및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우리도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7일 발표한 ‘푸틴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새로 출범하는 러시아 정부가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해 극동을 개발하려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내달 대권을 잡으면 투자 확대와 낙후 지역 경제개발, 민영화 정책을 취할 것이라며 푸틴의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푸틴이 극동 시베리아를 개발하기 위해 수립한 ‘극동발전전략 2025’ 계획에 따라 남ㆍ북ㆍ러 가스관 건설과 전력망 연계, 대륙철도 연결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러시아의 대(對) 한국 직접투자 누적총액(4671만 달러)은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의 2.6%에 그칠 정로 경제협력이 부진했다며 구소련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러시와의 정치적 거리 두기를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앞으로 러시아 투자환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경제협력은 더 활발해 질 것이라며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맞게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러시아와의 FTA 체결을 통해 비관세장벽을 낮춰 시장을 선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러시아와의 경협활성화는 최근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채택됐으며 이 보고서에 관한 토의도 이뤄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을 자국의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동남아국가연합 및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우리도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