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6일 금융·자금·세제, 산업·무역, 노동·인력, 교통·기타 등 4개 분야에서 21건의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개선해 줄 것을 관련기관과 부처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사항은 지난 2월 15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한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 활동반을 통해 취합된 기업경영애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 및 법리 해석을 마친 뒤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기업애로해소 현장방문반 활동 결과 취합된 기업경영애로 사항을 보면, 노동과 인력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와 공단지역 내의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부문별로는 금융 자금 세제 부문에서는 △중소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업계 특별 금융지원책 마련 △항만하역장비 유가보조금 지원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 확대 △외화획득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세율 적용 유지 등이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산업무역 부문에서는 △신발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심사 시 부채비율 산정방법 개선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기준 완화 △기업인 출입국 수속절차 간소화 확대 지원 등이 건의됐다.노동 인력 부문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안 중소기업 적용 배제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대상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횟수 축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완화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요건 강화 △고용보험 적용 사내 집체교육과정 확대 등이 선정됐다.

교통과 기타 부문에서는 △서부산 IC~가락IC 구간 통행료 할인제도 개선 △을숙도대교 통행료 할인시간 추가 연장 △녹산산단내 차량계량소 이전 △감천조선단지 경유 버스노선 조정 △신평장림산업협동화단지내 보덕포 복개를 통한 주차장 건립 △정관농공단지내 공영주차장 건립 등이 건의됐다.

부산상의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를 해당기관 및 부처에 건의했다.이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부산시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기업애로해소 현장활동반은 부산상의가 기업 현장중심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기업밀착형 사업의 하나로,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활동을 극대화하고 기업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상의는 19일과 25일, 5월 3일 세 차례에 걸쳐 녹산 화전 지사, 신평장림, 정관 등 주요 공단을 찾아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당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청취하는 최고경영자(CEO) 순회 간담회를 마련한다.이번 CEO 순회 간담회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과 부산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본부세관, 신용보증기금 등 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