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괴롭히는 '인증 규제'
각종 인증에 대한 중소기업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증 산업규모가 연평균 9.5%씩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옴부즈만실은 2007년 3조7000억원이던 기업의 인증비용이 올해 5조9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15일 밝혔다.

2007년 158개였던 인증 종류가 185개로 27개(17%) 늘어난 데다 비용이 매년 20%씩 뛰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받아야 할 인증이 많아 기업 경영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증은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품질과 안전성 등을 제3자가 보증해주는 절차. 기업들도 인증마크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비슷한 게 많아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증 취득에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있는 K사는 KS 인증을 따는 데 신청 전 사전심사에 95일, 공장심사에 2개월 등 총 8개월이 걸렸다. 이 회사 L대표는 “신기술을 개발한 뒤 인증을 신청해서 받을 때쯤이면 이미 신제품이 아니라 구닥다리가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증 제도는 한번도 제대로 정비된 적이 없다. 오히려 인증의 시장성을 보고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너도 나도 뛰어들다 보니 시장만 비대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실은 지역 특산물 등에 붙는 지방 인증과 해외 기관에서 실시하는 미등록 인증까지 합하면 민간 인증만 200개가 넘고, 법정 인증까지 더하면 300개를 웃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인증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기는커녕 되레 발목을 잡는 규제처럼 돼 버린 지 오래”라며 “비싼 수수료와 검사 중복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사항들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