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정책 급격한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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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재계는 앞으로의 정책기조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에 부담이 됐던 정치권의 공약들에 대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정책적 변화는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야당 등 정치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대기업 계열사간의 순환출자 금지 공약을 내세우며 재계를 압박해 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의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30%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순환출자 금지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재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순환출자가 금지될 경우 삼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한진그룹, 한화그룹 등은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룹에 따라 수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기에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반수를 차지한 새누리당과 정부는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재계 때리기로 인해 극도의 긴장감을 내비쳤던 대기업들이 이제는 정치권과의 화해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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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