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포도주 시장이 완전경쟁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포도주 생산에 비교우위가 없다고 하자. 관세 등 무역장벽으로 인해 포도주 수입은 많지 않았다. 이때 포도주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정부의 세수가 감소한다. (2) 국내 생산자의 포도주 생산이 증가한다.

(3) 국내 생산자의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4) 국내 소비자의 포도주 소비량이 증가한다.

(5) 포도주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다.


해설

자유무역이 이뤄지면 각 국가는 상대 국가와 비교해서 생산비가 낮은 재화를 특화해서 생산하게 된다. 그런 재화에 대해서 비교우위가 있다고 한다.

A라는 재화의 생산 비용이 절대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B나 C 같은 다른 재화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그만큼 국내 가격이 낮게 책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우위에 기반한 국제 분업 이론은 언제나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문제에서처럼 비교우위가 낮은 포도주에 대한 교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저렴한 포도주가 수입돼 가격은 낮아지고 국내 생산량은 줄어든다. 포도주 산업이 쇠퇴하므로 정부의 세수도 감소한다.

기존에 포도주 산업에 투하되어 있던 자본과 노동은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이동한다. 거꾸로 가격 하락으로 소비량은 늘고 따라서 소비자 후생도 증가하게 된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