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했다. 지난달 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고교 교과서 3종이 추가로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지 1주일여 만이다.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강력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를 열어 지난 한 해 동안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 외교청서에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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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표현이다. 올해는 여기에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및 한국에 의한 독도 및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해 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본 외교청서는 1957년 첫 발간된 뒤 1963년 처음으로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기술에 대해 정부는 마츠오 참사관을 외교부로 불러 해당 주장에 대해 항의하고 구상서(상대국에 제출하는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또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조수영 기자/도쿄=안재석 특파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