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소 성능위조 수두룩

서울시는 지난 2월 한 달간 자치구와 함께 시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464개를 점검한 결과 총 1009건의 위반을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앞 번호판 분출대장 관리소홀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원증 미패용 331건 △호객행위 영업 209건 △상품용차량 표지 미부착 19건 순이었다. 시는 적발한 1009건을 해당 자치구청으로 보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영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위조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록부를 성능점검장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엔 온라인에 등록된 성능점검기록부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어 위조하기 쉬웠으나, 앞으로는 점검장에서 손으로 작성한 성능점검기록부 원본만을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