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오사카(大阪) 시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시장이 지하철과 버스의 노인 무료 승차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인터넷판을 통해 하시모토 시장이 70세 이상의 시민에게 시영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토록 해온 '경로우대 승차증(경로 패스)' 제도의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오사카 시는 앞으로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없애고 반액을 자기 부담으로 하고, JR국철과 오사카 시 사철의 이용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이르면 2013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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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 시장의 이런 방침은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오사카 시는 노인 35만 명을 대상으로 경로우대 승차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간 약 80억 엔(한화 108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오는 2018년께 경로우대 대상이 41만 명으로 늘어나 시의 부담액도 101억 엔(한화 약 137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의 다른 도시는 노인들에게 교통비의 반액을 부담시키거나 소득제한을 둬 잘사는 노인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정령시(政令市)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와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을 주는 곳은 오사카 시뿐이다.

하시모토 시장의 이런 방침에 대해 시민과 시 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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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 시장은 "경로우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에게 일정 부담을 요구하는 것" 이라며 "시민의 분노를 살 일이지만 현재대로 하면 경로우대 제도를 아예 없애야 될 상황"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