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재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1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당시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태 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재수사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검사제 도입과 특별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어 사실상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대검 “중차대한 사안”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엄단하라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여망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사즉생의 심정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이 예정에도 없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특검 도입 등에 대한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고 땅에 떨어진 검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검 요구가 거세질 경우 검찰은 칼을 제대로 휘두르기도 전에 수사를 접어야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선 최종 결과물을 내놓기도 전에 특검에 수사기록을 고스란히 넘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의식한 듯 채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16일 검찰 내 특별수사팀 구성과 그동안의 검찰 수사 과정을 일일이 설명했다. 채 차장검사는 또 담당 검사의 공식 발표가 있기도 전에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가 매우 엄정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 도입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수사 조기에 성과 나올까

검찰은 지난달 31일 불법사찰과 연루된 인물로선 처음으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 대한 구속 여부는 3일 결정된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날 증거인멸과 금품 지원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출석을 거부 중인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도 이번주 내 강제구인 등의 수단을 통해 소환될 전망이다. 불법사찰의 윗선 존재 여부를 규명해줄 ‘키맨’ 3명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 9곳을 압수수색하고 10여명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한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서 검찰의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0년 수사 결과를 부인해야 하는 재수사에 검찰이 얼마나 적극성을 띨지도 의문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