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네트워크 '망사용료'논란…어떻게 볼 것인가

KT가 지난달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과도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네트워크 무임승차’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일방적으로 접속을 끊어버리는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한 행동으로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분쟁은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봉합됐지만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논쟁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과 관련해 내용과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망 중립성 논란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등 이동통신 분야에서 먼저 촉발됐다. mVoIP는 데이터망을 이용해 무료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신회사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해 mVoIP 이용을 차단했고, 인터넷업체들은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안별 세부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인터넷업체와 정보기술(IT) 관련 제조사 등은 통신회사가 차별 없이 망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트래픽 부담 등을 감안했을 때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기탁 성신여대 교수와 권영선 KAIST 교수의 논쟁을 통해 망 중립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양준영/이승우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