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시장경제 이야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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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해야 재정 건전성이 확보됩니다. 국가채무가 400조를 넘었습니다.” 권용범(중앙대 경영3)
“95년 이후 법인세를 6% 낮췄는데 세수는 15년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김종명(홍익대 경영3)
대학생들이 경제현안을 놓고 수준높은 토론을 벌였다. 29일 오후 이화여대 교육문화관 강당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대학생 토론회에서다. 이날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만의 논리를 ‘대학생 토론의 장-라색(裸色,색을 벗다)’이라는 기조에 맞게 ‘색안경을 벗은-날 것’ 그대로 겨뤘다.
첫 세션 ‘감세논란’ 토론에서 변종국(서울대 행정대학원 영메신저)씨는 “증세를 주장하는 사람의 가장 큰 오류는 세원(tax base)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점”이라며 “(경제성장을 통해)파이를 키워 (세금을) 종전의 반만 걷어도 세수가 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석찬(동국대 영어통번역학과 3)씨는 “현 정권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수는 변함이 없다”며 “부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해졌단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에 통계자료를 인용한 논박이 이어졌다. 대학생 경제기자단으로도 활동한 적 있다는 김종명(홍익대 경영학과 4)씨는 “2007년부터 2009년(세계경제위기)에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율이 OECD국가 중 1위였다”며 “우리 기업이 투자가 적었단 것은 잘못”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진 기업형규퍼마켓(SSM) 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신우(서울여대 행정학과 3)씨는 “SSM을 규제한다고 소상공인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유통생태계에 변화에 발맞춰 골목상권도 변해야 산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한씨(성균관대 경제학과 4)는 “나라의 기반인 골목상권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행사는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만나 눈을 뜨다’란 기조에 맞게 시장경제에 대한 서로의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단 평가가 많았다.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던 정석찬 씨(동국대 영어통번역3)는 “역사를 꿰고 통계를 인용하는 상대편에게 놀랐다”며 “앞으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 사회를 맡았던 김도형 전경련 국제경영원 파트장은 “학생들의 높은 수준과 참여열기에 놀랐다”고 했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됐다는 방청객도 있었다. 윤설희(경희대 법학과4)씨는 “감세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기업의 투자를 늘려 성장할 수 있단 점도 알았다”고 토론회를 평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95년 이후 법인세를 6% 낮췄는데 세수는 15년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김종명(홍익대 경영3)
대학생들이 경제현안을 놓고 수준높은 토론을 벌였다. 29일 오후 이화여대 교육문화관 강당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대학생 토론회에서다. 이날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만의 논리를 ‘대학생 토론의 장-라색(裸色,색을 벗다)’이라는 기조에 맞게 ‘색안경을 벗은-날 것’ 그대로 겨뤘다.
첫 세션 ‘감세논란’ 토론에서 변종국(서울대 행정대학원 영메신저)씨는 “증세를 주장하는 사람의 가장 큰 오류는 세원(tax base)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점”이라며 “(경제성장을 통해)파이를 키워 (세금을) 종전의 반만 걷어도 세수가 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석찬(동국대 영어통번역학과 3)씨는 “현 정권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수는 변함이 없다”며 “부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해졌단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에 통계자료를 인용한 논박이 이어졌다. 대학생 경제기자단으로도 활동한 적 있다는 김종명(홍익대 경영학과 4)씨는 “2007년부터 2009년(세계경제위기)에도 우리나라의 설비투자율이 OECD국가 중 1위였다”며 “우리 기업이 투자가 적었단 것은 잘못”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진 기업형규퍼마켓(SSM) 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신우(서울여대 행정학과 3)씨는 “SSM을 규제한다고 소상공인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유통생태계에 변화에 발맞춰 골목상권도 변해야 산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한씨(성균관대 경제학과 4)는 “나라의 기반인 골목상권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행사는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만나 눈을 뜨다’란 기조에 맞게 시장경제에 대한 서로의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단 평가가 많았다.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던 정석찬 씨(동국대 영어통번역3)는 “역사를 꿰고 통계를 인용하는 상대편에게 놀랐다”며 “앞으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 사회를 맡았던 김도형 전경련 국제경영원 파트장은 “학생들의 높은 수준과 참여열기에 놀랐다”고 했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됐다는 방청객도 있었다. 윤설희(경희대 법학과4)씨는 “감세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기업의 투자를 늘려 성장할 수 있단 점도 알았다”고 토론회를 평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