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60여개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지난 1일부터 통합관리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감독당국과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주최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에서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서비스별 개인정보를 서로 연결시키지 않는 비연결성이야말로 프라이버시 보호의 근간”이라며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는 비연결성을 배척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염 교수는 “국내 규제기관은 유럽 일본 등의 감독기관과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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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구글이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 언뜻 보기엔 사용자에게 친절한 맞춤형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대형 해킹 사고가 터지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연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은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개인정보 사용은 수집할 때 밝힌 목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구글의 새 정책은 ‘목적 특정화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기혁 SK텔레콤 팀장은 “가입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