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건 아니다. 세율이 높으면 일할 인센티브가 위축돼 돈벌기 대신에 여가를 선택한다. 그래서 과세할 소득이 감소하고 세수가 줄어든다. 다음 중 이런 원리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1) 래퍼 커브(Laffer Curve) (2) 로렌츠 커브(Lorenz Curve) (3) 디맨드 커브(demand Curve)

(4) 필립스 커브(Philips Curve) (5) 쿠즈네츠 커브(Kuznets Curve)


해설

‘래퍼 커브’는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세율과 세수에 관한 곡선을 말한다. 래퍼 커브의 이론 구조는 단순하다. 세율이 0%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없다. 또 세율이 100%면 누구도 일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조세수입 역시 없다. 이런 양 극단을 생각하면 세수가 가장 커지는 세율(tx)은 0%와 100% 사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이를 x(세율)-y(세수) 평면에 그래프로 그리면 0과 100에서 x축과 만나면서 사발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곡선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래퍼 커브다. tx보다 세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어나겠지만，반대로 tx보다 높은 세율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로렌츠 커브는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곡선이며, 필립스 커브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쿠즈네츠 커브는 국민소득과 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역(逆) U자’ 모양의 곡선이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