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주거 불안만 초래"

4·11 총선 공약 평가 (4) 민생물가 분야

'임대주택 확대' 취지 좋으나 '재정지원' 국민합의 선행돼야
뉴타운 기반시설 지원…지역간 형평성 논란 가능성
이동통신료 인하, 현 정부서도 효과 못 본 정책

각계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신문 총선공약 평가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민생·물가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양당은 최근 3년간 전셋값 급등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평가단의 분석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 양산 우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공약은 다소 차이가 난다. 새누리당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부분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민주당은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전면 상한제’를 상시적으로 등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특정 지역의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웃돌면 그 지역을 특별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물가상승률의 3배를 웃돌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주고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묶어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저소득층에 임차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보조금(주택바우처) 지급도 공약에 포함했다.

평가단은 대체적으로 전ㆍ월세 상한제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부 대도시에서 실시한 서민주택의 상한제가 임대료 왜곡을 불러왔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도 “상한제는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전·월세는 서민의 주거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범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상한제를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공약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조금을 어떤 재원으로 마련해서 누구한테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공급 취지는 좋으나

새누리당은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가구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매년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전세주택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평가단은 이들 공약에 대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다. 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현재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먼저 점검한 뒤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보다 복지정책이 앞선 유럽도 임대주택을 줄이고 민간 부분의 주택재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 시장 활성화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다만 재원 확보와 공급 방법 등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타운 기반시설 지원 확대 공약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용남 글로벌PMC 대표는 “재원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국민적 합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더 조율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료 인하도 논란

양당은 나란히 휴대전화 이용료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가격 통제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도,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비판했다. 이성규 안동대 무역학과 교수도 “현 정부도 노력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며 표심을 자극할 대표적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았다. 반면 주인기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음성통화료나 기본료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부가서비스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비즈니스 분야여서 공약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유류세 최대 30% 인하 가능토록 경제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용’ 공약에 대해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낮은 유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에너지 다소비형 생활습관 및 기업들의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구조를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