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영주차장 요금올리는 서울시

강경민 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있는 세종로주차장은 평일에도 주차하려는 차들로 넘쳐난다. 도심 한복판에 있어 입지가 좋은 데다 1353대까지 수용이 가능한 대형 주차장이기 때문이다. 요금도 10분당 500원으로, 10분당 1000원가량인 주변 주차장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세종로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는 9월부터는 편하게 이용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지금까지 민간업체가 운영하던 이 주차장의 관리·운영권이 서울시로 반환되면서 주차요금이 10분당 8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종전보다 60% 오르는 셈이다. 민간운영 주차장이 공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요금이 오르게 된 것이다.

사정은 이렇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시내 공영주차장은 1~5급으로 구분된다.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분류다. 4대문 안이나 교통 수요가 많은 곳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1급지로 분류된다. 1급지는 가장 비싼 주차요금(10분당 도로변 1000원·공터 800원)이 적용된다.

시의 이런 기준에 따라 도심 한복판의 세종로주차장은 공영 전환에 따라 1급지로 분류되면서 종전보다 요금이 오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시로 반환된 종묘 주차장도 주차 1급지 적용을 받게 되면서 종전 10분당 500원에서 올 들어 8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대해 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공영 주차요금 인상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심의 교통 수요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다”면서도 “교통체증 해소라는 큰 측면에서 시민들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말도 설득력은 있다. 나날이 혼잡해지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요금 인상이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시가 추진하는 도심교통 수요 감소 정책이 승용차 이용 시민들의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요금인상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던 서울시가 시 조례를 근거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리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장이 바뀐 뒤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는 시민들은 ‘진정한 시민’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작은 정책’ 같은 주차장 요금 책정에도 소통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강경민 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