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6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와 B씨(30·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할 요소가 크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잠이 든 척 연기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실제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을 상대로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소하기도 했다.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최근 경기 남부지역에서 금전을 받고 남의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이른바 '보복 대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유사한 범행이 또 발생했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칠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피해 세대 거주자와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30여장을 현장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18분께 대구시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화성 동탄신도시와 군포시에서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피의자들 역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칠을 하는 등의 테러를 했다.이들 역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면서 앞서 발생한 보복 대행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6일 오전 11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개찰구 앞 신형 키오스크(매표기). 배낭을 멘 외국인 관광객이 승차권을 사기 위해 신형 키오스크 앞에 줄지어 서 있었다. 터치스크린 화면에 외국어로 ‘카드를 투입하라’는 안내가 나왔지만 잠시 뒤 ‘결제 실패’라는 문구가 떴다.이들이 다른 신용카드를 넣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뒤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관광객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몇 분 뒤 역무원이 다가와 “해외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줄지어 서 있던 관광객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표정이 번졌다. 일부는 지갑을 뒤져 현금을 꺼냈고, 현금이 없는 관광객은 주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신형 키오스크 수개월째 ‘먹통’오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가 해외 발급 신용카드를 지원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250억원을 들여 도입했지만 해외카드 결제가 수개월간 먹통인 상태가 이어지자 ‘결제 대란’ 우려도 나온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신형 키오스크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지하철 1~8호선 273개 역사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440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2009년 도입된 현금 전용 지하철 매표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250억원이 투입됐다. 사업비는 전액 티머니 예산으로 충당됐다.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은 지하철 승차권을 현금으로만 구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