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T/F`의 `금융감독혁신 방안(2011년9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단독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전부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예보의 단독조사 기준이 `적기시정조치대상기준`에서 적기시정초지 기준 BIS비율 5%에 2%를 더한 7% 미만과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공사가 BIS비율의 하락추세와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버스 운전사 12명, 단체로 거액 복권 당첨 `677억원` ㆍ2살 꼬마숙녀가 부른 `썸원라이크유` 영상 화제 ㆍ[TV] 세계속 화제-중국서 폭설에 고립된 양 130여마리 구조 ㆍ현영 속도위반 인정 ＂임신 초기 단계라 조심스러웠다＂ ㆍ유승호 딥키스, 예상 외의 짙은 농도…누나팬들 ‘멘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