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복지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기획재정부가 지난주말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과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냈다. 스웨덴, 독일 등을 거쳐 영국으로까지 번진 복지개혁으로부터 교훈을 얻자는 내용이다. 유럽 선진국을 복지천국이라고 받들며 따라가려는 우리 정치권이 먼저 읽어야 할 자료다.

영국의 복지개혁은 과잉 복지를 제한하고 수급조건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부채 증가라는 질곡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2010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12.9%, 국가부채는 80.6%로 각각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재정건전성을 해친 주범으로 지적돼 왔던 복지제도의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한때 임금에서 사회보장세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던 독일은 영국에 앞서 복지개혁에 나선 케이스다. 2000년대 초반 세계경제 침체 상황에서 과도한 사회보장 지출이 성장잠재력을 급속히 잠식하고 말았던 것이다. 실업급여 축소, 고용보호 완화 등을 담은 ‘아젠다 2010’은 현 메르켈 정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결과는 고용률 상승, 청년실업률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국가는 개혁에 착수한 스웨덴일 것이다. 고부담·고혜택의 스웨덴 모델은 이미 1980년대부터 조기퇴직 증가, 사회보장에 대한 과잉 의존이라는 문제를 낳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로 고실업과 대규모 재정적자를 겪자 스웨덴 모델도 결국 한계에 직면하고 말았다. 이는 정치인들이 보수, 진보 등 정파를 떠나 성장을 전제로 한 복지를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일과 복지의 연계, 상속세 부유세 폐지 등은 다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스웨덴은 1998년부터 재정흑자 기조이고, 2010년 경제성장률도 5.7%로 독일을 크게 앞설 정도다.

최근 자유기업원 초청으로 방한했던 스웨덴 집권 보수당 뭉크함마르 의원은 “우리는 더 이상 사회주의 복지국가가 아니니 결코 따라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복지공약을 위해서는 5년간 340조원을 쏟아야 할 판이다. 유럽의 복지 후유증을 답습하자는 게 아니라면 이들의 복지개혁부터 제대로 공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