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30년 걸쳐 근로시간 단축"

한경좋은일터硏 토론회…전문가들 "점진적 추진"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 성장 제약과 근로자 소득 감소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 등이 우려되므로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소장 윤기설)는 15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및 해결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부분 국가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경기 불황 시기에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국내 기업의) 호경기 국면에 규범적인 필요로 노동시간 단축을 모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과정은 신중하고 계획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노동시간 감축의 점진적 이행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의 근로시간 단축은 30년에 걸쳐 서서히 장기적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근로자의 임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로개선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과제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토론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건강 등 생존의 문제”라며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는 등 법적 흠결이 있어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