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이어도' 억지 부리는 중국

김태완 베이징 특파원 twkim@hankyung.com

중국의 해외뉴스 전문매체인 환구시보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13일 가장 논쟁을 빚은 기사는 한국 정부가 이어도 문제와 관련, 중국 외교관을 불러 따졌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에는 4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근 올라온 이어도 관련 글이 3만3000여건에 달했다. 네티즌들은 “한국이 중국 섬인 쑤옌자오(蘇岩礁·이어도의 중국 명칭)를 자기 땅이라고 억지를 부린다”고 비난했다. 쉽게 말해 중국은 무조건 옳고 한국은 틀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 속에서 ‘쑤옌자오’가 왜 중국 땅인지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댜오위다오(釣魚臺·일본명 센카쿠 열도)처럼 핵심이익이라는 말을 붙이진 않았지만, 한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갈등을 불사한다는 점에서는 걱정스럽다.

이 같은 태도는 중국의 오랜 외교노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일찍이 중국의 저우언라이 전 총리는 “중국이 국경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주변국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외교정책의 핵심은 ‘평화’”라고 강조했다.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이 내세운 외교노선도 ‘화평굴기(和平屈起)’였다. 중국의 부상이 결코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원칙에서 보면 이어도 문제는 중국이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어도는 중국 영토에서 287㎞, 한국 영토에서 149㎞ 떨어져 있다. 해양경계협정을 맺는다면 경계선은 상식적으로 양국의 중간지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의 고위관리가 ‘200해리 EEZ’ 원칙을 앞세워 이어도를 자국 관할권이라고 말한 것은 분쟁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해양경계 협정과 관련, “대륙붕과 연계된 해안 부분을 고려해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 “기존 어업활동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어왔다.

장롄꾸이 중앙당교 교수는 “이어도 문제가 장차 중국, 한국 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댜오위다오 같은 분쟁거리로 커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진심으로 주변 국가와의 안정적 관계를 원한다면 억지 관할권 주장은 곤란하다.

김태완 베이징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