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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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985년 미국 자동차의 평균 중량은 1400㎏ 정도였으나 SUV(sports utility vehicle)의 수요 증가에 따라 1988년에는 2000㎏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도로는 심하게 마모됐고 대기는 더 오염됐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제거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인가?

(1) 외부성 (2) 역선택 (3) 역차별 (4) 정보의 비대칭 (5) 도덕적 해이


해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 반대로 높이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외부효과는 시장 기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일종으로 오염물질의 배출, 신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론 세금을 부과하거나 법으로 규제하는 길이 있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는 경제주체마다 갖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