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부자세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자세(tycoon tax) 도입'을 놓고 영국 정부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자유민주당 당수인 닉 클레그 부총리가 자민당 춘계 콘퍼런스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갑부들을 대상으로 ‘부자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레그 부총리는 “일반 영국인들은 소득의 30% 또는 40%를 세금으로 내는 반면 부자들은 20% 미만의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은 불공정 한 것” 이라며 “부자들이 적절한 세금을 내기만 한다면 보수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소득세 최고 세율 50% 폐지도 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연간 15만 파운드(약 2억9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클레그 부총리의 제안은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부자들이 내야 할 최소 세율을 법으로 정해놓자는 의미다.
가디언은 “클레그 부총리가 구체적인 세율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20~30% 선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며 “클레그 총리는 부자들도 공정한 세금을 내고 시스템을 조작하지 않도록 특정 최소 세율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대니 알렉산더 예산담당 장관은 연소득 1만 파운드 이하는 소득세를 면제하자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의 제안에 동의하고 나섰다. 알렉산더 장관은 “과세 최저 한도를 올리는 것이 우선 순위” 라며 “자민당은 내년 선거공약에서 과세 최저 한도를 연소득 1만2000파운드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