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급여 이어 퇴직금도 깎는다
일본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줄이기로 결정한 데 이어 퇴직금 삭감도 추진한다. 민간 기업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행정예산을 절감해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올리기 위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최근 공무원 급여를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7.8%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인사원은 8일 “일본 민간 기업 종사자에 비해 공무원의 퇴직금이 1인당 평균 400만엔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무원 퇴직금을 민간 기업 수준에 맞게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퇴직수당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의 국가공무원은 약 64만명이다.

인사원의 이번 조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2010년 퇴직한 민간 기업 종사자의 퇴직금(기업연금 포함)은 1인당 평균 2547만7000엔(3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업원 50인 이상인 3614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국가공무원은 이보다 402만6000엔 많은 2950만3000엔(4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금 지급액에다 ‘직역가산’이라는 일본 공무원 특유의 보상수당을 더한 수치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05년에는 민간 기업 종사자의 퇴직금이 2980만2000엔으로 공무원(2960만1000엔)보다 20만엔가량 더 많았다. 5년간 민간 기업의 퇴직금은 433만엔가량 줄어든 반면 국가 공무원은 10만엔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쳐 퇴직금 규모가 역전됐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민간 기업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가 대폭 줄었지만 공무원의 월급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공무원 퇴직금 삭감 방침은 소비세를 올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공무원부터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수준인 재정적자를 줄이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5%인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엔 공무원 급여를 앞으로 2년간 7.8% 삭감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더불어 ‘행정개혁 실행본부’ 회의를 통해 내년도 국가 공무원의 신규 채용 인원을 2009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