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창W] 복권 권하는 사회

오늘 첫 순서는 누구나 한번쯤은 사봤을 법한 복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직장인 양주완씨는 요즘 복권 추첨일을 기다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매주마다 로또복권을 사는 양씨는 복권이 지친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양주완(가명, 30세, 경기도 안양)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을 복권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친구들과 대화거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활력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독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그에게 복권은 단지 취미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양주완(가명, 30세, 경기도 안양)

“일단은 소액 정도로만 구매해서 사용하고요. 친구들과 항상 복권 사고 얘기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로 하기 때문에, 당첨이 돼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취미생활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복권을 사는 일반인들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복권은 총 3조1천억원 판매돼 한도액 2조8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아예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하지만 판매한도를 결정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권 판매총량 결정을 다음주로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부와 사감위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두 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복권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복권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판매되는 복권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복권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총 45개 숫자에서 6개를 골라 맞추는 로또복권이고, 이 복권이 최근 인기를 모으는 연금복권입니다. 월 500만원씩 20년동안 지급하는 복권이죠. 그외에도 즉석식 복권인 스피토 복권이 세종류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복권까지 모두 합쳐 12가지 복권이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복권의 종류가 그렇게나 많았군요. 왜 특히 지난해 복권판매가 늘었습니까?

원래 경기침체시기에 복권판매가 늘어나는 것이 통상적인 공식입니다. 거기에 지난해 6월에 연금복권까지 출시되면서 복권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630만장씩 발행되는 연금복권은 연일 매진이고, 로또복권도 연금복권이 나온 직후에 매출이 주당 52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500억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자연히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규정된 판매한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들에 대한 판매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복권 판매 한도는 2조8천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 팔린 복권은 한도를 훌쩍 넘어 무려 3조1천억원이나 됐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복권위원회가 판매한도를 늘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복권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부측 입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도를 넘어설 만큼 구매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내년까지 전체 6개 사행산업의 판매비중을 GDP의 0.58%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특히 그 중에서도 복권이 다른 사행산업보다 중독성이 적은 만큼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독에 걸릴 확률을 유병률이라고 부르는 데, 카지노나 경마의 경우 유병률이 70%에 달하는 반면 복권의 유병률은 20%에 불과합니다.

또 복권수익이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납니다. 국민들이 놀이문화의 하나로 복권을 이용하면 복권기금이 조성돼 저소득층 복지와 같은 사회공헌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인 서정욱 변호사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서정욱 변호사(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은 다른 경마나 사행산업과 달리 사행성이 상당히 약한, 도박중독유병률이 상당히 제일 낮은 이런 거고, 복권 저희 판매액을 보면 선진국 대비해서 보면 저희가 GDP의 0.2%밖에 안됩니다.

복권은 나눔이고 기부입니다. 복권은 거의 저소득층 지원에 상당히 좋은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카지노나 경마처럼 도박률이 심한 이런걸 대체해주는 건전한 측면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복권판매량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은 손쉬운 예산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정부측 주장이 꽤 타당해 보이는데, 사감위측은 왜 복권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복권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공급을 늘리는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위험부담이큽니다. 경마나 카지노와 같은 나머지 사행산업들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권의 중독성도 의문입니다.

사감위측은 이용자 규모를 생각하면 단순히 유병률 수치만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경마이용자 100명 중 중독자 70명과 복권이용자 10000명 중 중독자 200명을 놓고 복권의 유병률이 낮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도박중독자들이 처음 접하는 사행산업이 복권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병률 외에도 도박중독을 제공한 요인을 발병률이라고 하는데, 복권의 발병률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사감위 전문위원인 서용석 박사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서용석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 전문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병이 되었는가 중독이 되었는가를 볼 때 복권이 고스톱이나 포커 다음으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볼 때 발병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복권이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수준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복권을 잘 살펴보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된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복권판매액 중에서 사회공헌에 사용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천원을 주고 복권을 사면 그 중 5백원은 당첨금으로 지급합니다. 나머지 5백원 중 407원이 복권기금으로 쓰이는데, 이 중 142원을 지자체에 세금으로 쓰고, 265원만이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됩니다. 지난해 수익 3조1천억원을 놓고 본다면 대략 8천2백억원만이 사회공헌에 쓰이게 되는 셈입니다. 서민 복지에 쓰이는 돈이 30%도 채 안 되는 것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복권 이용자의 50% 이상이 월소득 200만원대 이하였습니다. 사행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월소득 200만원대 이하 이용자가 44%라는 점을 고려하면 복권이 다른 사행산업보다 비교적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민돈으로 서민을 지원하는,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격입니다.

복권판매액 대부분이 사회공헌에 쓰인다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이겠군요. 올해 복권 총량이 다음주에 정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분간 복권의 판매총량이 늘어나기는 아무래도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감위의 입장이 무척 강경한데다 지난해에도 사감위가 정한 한도를 초과해 이미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 사이 논의에 특별한 진전이 없는 한 사감위는 올해 복권 판매 총량을 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억원 더 축소할 전망입니다.

사감위가 복권 판매총량을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은 있습니까? 복권위원회가 올해에도 지키지 않으면 특별한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한 총량을 지키지 않아도 사행산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규제는 기껏해야 소액의 중독자 치유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다음해 총량을 더 줄이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복권위원회는 사감위가 정한 한도를 3천억원 초과했고, 그 결과 사감위로부터 올해 판매량을 2조7천억원으로 줄이라는 권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은 3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감위에게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사감위의 규제수단을 강화하는 사감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아직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날로 인기를 모으는 복권, 단지 중독성이 적다는 이유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오히려 복권이용을 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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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