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 돌변한 금융위, "여전법 재개정 안 한다"

관치금융 논란으로 재개정을 검토하겠다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재개정이 아닌, 이미 통과된 개정안 내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당초 금융당국의 입장은 여전법 원안 통과에 반대하는 카드업계와 일맥상통하는 듯 했습니다.

(2월 28일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 김석동 금융위원장

“중소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부분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경제체제에 대한 절대가치를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취재결과 여전법 재개정에 목소리 높였던 금융위 내 움직임은 정반대였습니다.

재개정이 아닌 통과한 법안 내에서 위헌 소지가 없는 수수료 정책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Q. 여전법 재개정 추진 안 하나?

“결국은 (국회 법사위에서) 원안통과 시켰다. 재개정은 어려워 보이는데, 그걸 알면서 우리(금융위)가 추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국회 입법취지를 받아들여 하위 검증 작업하겠다."

여전법이 재개정 되지 않으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카드업계에 대해서도 ‘해 볼 테면 해봐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는 실권을 잡은 만큼 카드업계가 더 이상의 강도 높은 반발로 밉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카드업계는 공포된 법안이 시행되는 12월 전까지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여전법 통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카드업계 관계자

“금융위에서 안 한다고 하니깐 업계쪽에서는 금융위 눈치 볼 수밖에 없다. (여전법) 공포되기까지 9개월 정도 남았으니깐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보고, 거기에 맞춰 생각해 볼 것이다.”

예고도 없이 변심한 금융위에 카드업계만 속병을 앓고 있습니다. WOW-TV NEWS 양수진입니다.

양수진기자 s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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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진기자 s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