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통한 복지확대는 위험…기업가 정신 위축"

'포퓰리즘과 재정부담' 토론회

보금자리 주택 60%가 분양
대표적 재정사업 실패 사례

좌파성향 정책으로 국민票 사려는 건 잘못
재정 사후평가 반드시 필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복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수십조원까지 들어가는 공약을 시행하려면 돈이 든다. 여야가 재정 확보 방안의 핵심으로 내놓은 것은 ‘증세’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다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한꺼번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괜찮은 것일까. 한국경제신문이 발족한 포퓰리즘대책연구회 ‘아큐파이(Occupy) 포퓰리즘’은 29일 ‘포퓰리즘과 재정부담’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증세 통한 복지 확대 위험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복지 문제를 재정 투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부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옥 교수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 확보 과정에서 시장 기능이 위축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포퓰리즘대책연구회장)는 “정치권이 말하는 증세에는 유무형의 납세비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며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자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도 “높은 조세 부담은 기업가 정신을 상실시킨다”며 “기업이 위축돼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부담 저복지’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재정사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보금자리주택을 들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의 60%가량이 분양 물량이고 40평형이 3억원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서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이 국회 전횡 막아야

무분별한 재정 투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 모두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며 “그 까닭은 국민들을 단지 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여야 모두 좌파 성향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서 표를 사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좀 더 쉽고 설득력 있게 재정 부담 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안철수 신드롬’이 만들어진 것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인물들도 존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사후평가 시스템 만들어야

참석자들은 국회와 국민이 단기간에 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인 견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 교수는 “정치 관료 시스템은 통제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제어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각 당이 마련한 복지 정책 가운데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많아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며 “사후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인석 부천대 교수도 “사회적 이슈가 큰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안동대 교수는 “재정 사후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주체 등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욱진/이호기 기자 venture@hankyung.com